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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구당 김남수, 헌재 판결 두고 정면 충돌
한의사, "사법당국 나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해야" 구당, "헌재 판결 개의치 않고 침뜸 시술 계속…감옥 갈 각오" 침뜸 시술을 의료인에게만 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구당 김남수 씨 양측 모두 강경한 반응을 쏟아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 29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뜸을 금지하는 의료법 27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뜸사랑(회장 김남수) 부산·경남지부 지부장 김 모 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4(합헌)대 5(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합헌 및 기각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침뜸 시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한한의사협회는 비록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9명 중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맹비판했다. 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한의학의 가장 정미로운 의료행위인 침뜸 행위가 몰이해적인 세상의 잣대로 재단당함을 통분하며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침뜸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이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정규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위헌 의견에 대해 협회는 "6년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분쟁 발생건수중 침구시술은 36.5%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침구로 인한 의료)사고의 유형도 염증, 기흉, 신경손상에서부터 사망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경미한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 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침 뜸 시술이 한의학과 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없이도 시술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에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협회는 이어 "의료와 인체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과 국가적 검증을 받지 않은 자가 시술하게 한다면 당연히 사람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경시와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도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비의료인도 침뜸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침뜸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는 구당 김남수 씨는 헌재 결정에 개의치 않고 침뜸 시술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씨는 지난 29일 헌재 판결이 있은 후 "무면허라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다면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헌재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침뜸이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든 경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법이 명시하고 있는 면허를 가리켜 "돈벌이를 하라고 주는 자격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침뜸 시술 자격을 두고 그간 치열한 격론을 벌여왔던 대한한의사협회와 구당 김남수의 충돌은 헌재 판결 이후에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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